신호위반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점에 대한 정보를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점 기준, 카메라 작동 원리, 우회전 신호위반 여부, 단속 시간,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무인 단속 시 과태료
신호위반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차량 구분 | 과태료 | 납부기한 내 할인 |
|---|---|---|
| 승용차 | 70,000원 | 63,000원 (10% 할인) |
| 승합차 | 80,000원 | 72,000원 (10% 할인) |
| 이륜차 | 40,000원 | 36,000원 (10% 할인) |
이 경우 과태료만 부과되며, 벌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벌점 기준
현장 단속 시 벌점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벌점이 적용됩니다.
| 차량 구분 | 범칙금 | 벌점 |
|---|---|---|
| 승용차 | 60,000원 | 15점 |
| 승합차 | 70,000원 | 15점 |
| 이륜차 | 40,000원 | 15점 |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게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작동 원리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적색 신호가 켜진 후 0.3~1초 사이에 작동합니다. 신호가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란불일 때 진입: 단속 대상 아님
- 적색일 때 진입: 신호위반 단속
또한, 보행자 보호 신호에 방해가 되는 경우 우회전도 단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회전도 신호위반일까?
우회전은 적색 신호에서도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 정지선을 무시하고 급하게 우회전하는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를 방해하는 경우
최근에는 우회전 단속 카메라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주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시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24시간 작동합니다. 낮이나 밤, 혹은 비 오는 날에도 단속이 가능하며, 야간에는 적외선 플래시를 통해 차량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단속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파인(efine.go.kr)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파인 접속
- 단속내역 조회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신호위반 내역 확인
무인 단속의 경우, 고지서는 대개 1~2주 후에 도착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며(3% + 매월 1.2%), 장기간 미납 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도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은 누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신호위반 했는지 바로 알 수 있나요?
무인 단속의 경우 이파인에서 약 1~2주 후 조회 가능하며, 우편 고지서로도 통지됩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은 없나요?
도주 차량 단속 또는 사고 처리 시 벌점 경감 교육을 통해 벌점을 줄일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보복성 신고도 인정되나요?
블랙박스 신고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 과태료 및 벌점 부과가 가능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매우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안전운전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임을 잊지 마시고, 신호 준수를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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