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는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이번 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로, 여야 간의 정책 검증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총 17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834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국정감사 일정
주요 일정
- 10월 13일(월): 행정안전부, 진화위원회,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국감
- 10월 14일~15일: 선관위, 인력처, 소방청 국감
- 10월 17일: 경찰청 국감
- 10월 20일~24일: 인천시, 세종시, 경기도, 서울시, 충남·강원도 광역지자체 국감
- 10월 27일~30일: 대전·전북·대구·경북 등 지방자치단체 국감
- 10월 30일(목): 종합감사
중계방송
이번 국정감사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계됩니다.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감사 중계방송
주요 증인 및 쟁점 사항
김현지 비서관 증인 출석
올해 국정감사의 쟁점 중 하나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비서관이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10월 15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행정 개혁 추진 현황을 검증할 예정이며, 야당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15일 국감에 출석할 계획입니다.
감사 주요 이슈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점검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주요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포함됩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교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다룰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토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특혜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방어할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는 무엇인가요?
국정감사는 정부의 행정 및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의 중요한 절차로, 매년 실시됩니다.
중계방송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정감사 중계방송은 국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인 출석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됩니다. 각 정당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어떤 기관이 감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국정감사는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총 834개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어떤 이슈가 주목받고 있나요?
주요 이슈로는 김현지 비서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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