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8일부터 약 72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 부담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모든 자영업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종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있는 경우, 할인비용 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환급은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주택채권 환급의 주요 조건과 절차
환급 대상자 및 요건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자주 겪는 상황 중 하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모르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밝혔듯이, 환급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특정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업 목적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한 차주가 환급 대상이 된다. 만약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지난 경우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신분증과 채권 매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업종별 면제 조건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1일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대출 취급 시점이 2019년 6월 12일 이후인 경우에는 일반유흥주점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기업이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환급금액 및 신청 방법
예상 환급 금액 확인하기
환급금액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부담했던 비용에 기간경과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된다. 예를 들어, 2년 전에 1억 원의 대출을 받고 할인 시 부담했던 금액이 12만 원이었다면, 기간경과 이자 1만 2천 원을 더해 최소 13만 2천 원을 환급받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급 신청 절차
환급 신청은 12월 18일부터 가능하며,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는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차주는 우선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후 대상 여부와 환급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상호금융은 대출을 취급한 조합에서 진행해야 한다. 환급금은 금융사가 요청한 계좌로 5영업일 이내에 입금된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
환급대상은 개인사업자와 특정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 내 사업 목적 대출을 받고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차주가 포함된다.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지났더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환급이 가능하다.
어떤 업종이 면제되는가
2019년 6월 11일 이전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등은 면제되지 않으며, 2019년 6월 12일 이후에는 일반유흥주점업 등 특정 업종이 포함된다. 기업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한다.
환급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환급금액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지출한 비용에 5% 단리로 기간경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1억 원 대출 시 할인 부담금이 12만 원이면 최소 13만 2천 원이 환급된다.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환급 대상 법인이 청산 절차를 마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청산 진행 중이라면 대표 청산인에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환급 신청은 12월 18일부터 가능하며,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차주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는가
환급금은 금융사가 요청한 계좌로 5영업일 이내에 입금된다.
환급 절차가 비대면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금융감독원은 환급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민주택채권 환급 제도는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환급 대상 여부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