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신청 시기와 급여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내용과 함께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드릴게요.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적용 대상
- 2.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
- 신청 시기: 여성 외국인 근로자와 남성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여성 외국인 근로자
- 남성 외국인 근로자
-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 1. 육아휴직 급여
- 2. 출산휴가 급여
-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적용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 상담 방법
- 1. 상담 전화 방법
- 2. 외국인력상담센터
- 6+6 부모육아휴직제도와 급여 특례
- 자주 묻는 질문 (FAQ)
-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 출산휴가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외국인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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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의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노동부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이에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고용보험 가입 확인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확인이 가능해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토털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2.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
-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외국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별도의 가입신고가 필요해요.
이제 신청 시기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신청 시기: 여성 외국인 근로자와 남성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여성 외국인 근로자와 남성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가능 시기에 대해 다르게 접근해야 해요.
여성 외국인 근로자
- 임신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남성 외국인 근로자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남성 외국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꼭 유의해야 할 점은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일이 합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이제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80%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이에요. 내년에는 새로운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2. 출산휴가 급여
-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임금 100%로 지급돼요. 상한액은 210만원이라고 해요. 더구나 사업장에 따라 유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산휴가의 경우 단태아와 다태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요.
| 구분 | 급여율 | 상한액 | 하한액 |
|---|---|---|---|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의 80% | 150만원 | 70만원 |
| 출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의 100% | 210만원 | 미비 |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적용
기업에 따라 육아휴직은 통상 무급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유급으로 처리돼야 하지만, 차액은 대개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다태아 출산 시에는 휴가 기간이 늘어나므로, 이는 꼭 회사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 상담 방법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1350으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외국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부 상담 전환 방법을 통해 연결이 가능해요.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상담 전화 방법
- 한국어 상담: 1350 입력
- 외국어 상담: 2번 누른 후 1번 -> 외국어 선택
2. 외국인력상담센터
근로자는 이곳에서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직접 상담 시 수수료나 한도 없이 정식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도와 급여 특례
부모 둘이 모두 육아를 함께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하지만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별도의 상담을 통해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과거 180일 근무해야 해요.
출산휴가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출산휴가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돼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아내가 출산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최저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해요.
외국인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해외에서의 근무는 정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성보호와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련 기관에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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