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이 제도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모급여의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부모급여 개요 및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된다. 2023년과 2024년의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이후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 연도 | 만 0세 지급액 | 만 1세 지급액 |
|---|---|---|
| 2023년 | 70만원 | 35만원 |
| 2024년 | 100만원 | 50만원 |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형태로도 지원된다. 0세 아동은 514,000원이 바우처로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인 186,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료가 바우처로 지원되며, 350,000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혜택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 더 유리하다.
중복 적용 가능성과 신청 조건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 지급되므로, 2023년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총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어떤 혜택이 더 유리한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이 지급된다. 반면,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1월 1일에 태어난 경우 2월 1일에 신청하면 1월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지만, 3월 30일에 신청하면 1월, 2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자동으로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복지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정부24에서는 부모급여 신청으로 바로 갈 수 있으며, 복지로에서는 영유아 카테고리에서 부모급여 신청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진행하고, 동영상을 시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확인 버튼을 여러 번 눌러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를 위한 구비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부모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부모급여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또한,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원 제도이므로, 모든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란다.
즉각적인 실행 방안
부모급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다. 이러한 실천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