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급은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기준으로 선별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 회복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지급 경과
1차 지급 성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기준으로 5,005만 명이 신청하였으며, 지급률은 98.9%에 달했습니다. 총 9조 634억 원이 지급되어, 소비 회복 및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급이 시작된 7월에 110.8로 증가하였으며, 8월에는 111.4로 상승했습니다.
경제적 효과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국내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부문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증가하여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차 지급 계획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가구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며,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재산세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을 나타냅니다.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 (원) |
|---|---|
| 1인 | 220,000 |
| 2인 | 330,000 |
| 3인 | 420,000 |
| 4인 | 510,000 |
| 5인 | 600,000 |
| 6인 | 690,000 |
| 7인 | 780,000 |
| 8인 | 850,000 |
| 9인 | 930,000 |
| 10인 | 1,050,000 |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2차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및 국민비서 서비스
국민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급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웹사이트 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3: 고액자산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구원의 재산세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4: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1차 및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질문5: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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